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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8.05.10 08:12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것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크고 의미있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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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시(時)를 서울 시에 맞추었다. 

판문점 회담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장에 걸린 두 개의 벽시계가 각각 30분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평양 시를 서울 시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 8월15일 0시를 기해 평양시를 채택했다. 시계를 30분 뒤로 돌린 것이다. 서울 시는 토쿄 시와 같은데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다. 북한은 이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정한 시간’이라고 하여 폐기하고, 북한 인민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반도 중앙부를 지나는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표준 시간을 정한다’고 하면서 평양 시를 채택했다. 
1945년 해방 뒤 남쪽도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1961년 시차 환산의 불편과 주한-주일 미군 작전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일본 표준 시와 같게 다시 바꾸었다. 북한도 이 표준시를 사용해 오다가 2015년 8월15일을 계기로 평양 시를 채택했다 이번에 재조정한 것이다.
그 동안 남북의 시간에 30분 차이가 있어서 개성 공단 업무에도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고, 남북회담에 북측 인사들이 30분 늦게 도착하는 사례 등 불편함이 있었다. 남북 정상 회담 중 김정은 위원장의 시계는 평양 시간을 가리켰고,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보좌한 여동생 김여정의 시계는 서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한다. 

- 북한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

4월23일 북한 중앙 통신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를 발표했다. 이는 양측 정상 회담에서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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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분계선의 남북 확성기 철거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4월23일 0시를 기해 군사 분계선 남측의 확성기에 의한 대북 방송이 중단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확성기는 대북 심리전에 이용되어 상당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963년 5월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최초로 실시된 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후 방송이 전면 중단 되었다가, 1980년 9월8일 재개되었고, 2004년 6월4일 제거에 합의하여 철거했다가, 2010년3월 천안함 폭침으로 확성기 재설치 후 방송 재개와 중단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파주 오두산 등에 설치되어 있던 대북 확성기는 5월1일 철거되었다. 북한 측도 같은 날 대남 확성기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양측에 의한 자진 철거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 관계자들은 민간단체들에게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부탁했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 단체 회원들은 5월5일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 북한의 영공 개방

5월1일 ICAO와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CAO)에 자국 영공 개방을 포함한 국제 항로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면에서 이어짐]
현재 북한이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국제 노선은 평양-베이징, 평양-선양, 평양-블라디보스톡 뿐이다.
한국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지난해 북한의 잇단 핵도발로 ICAO가 북한 영공 주변의 위험성을 경고하자 주요 해외 항공사도 우회 비행을 하고 있다.
북한이 자국 영공 개방에 적극적인 이유는 경제적 실익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영공 통과료는 회당 약 8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평양 비행 정보 구역(FIR)을 개방하면 한국 항공사들은 연간 약 160억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경우 인천-미주 노선의 경우 약 200~500 km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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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탁구 단일팀 구성

5월3일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개최된 있는 2018년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 탁구 선수권에서 여자단체 남북단일팀이 현지에서 전격적으로 구성됐다. 이날 한국과 북한은 나란히 여자 단체 8강전에 진출해 4강행 경기를 치룰 예정이었다. 경기를 30분 앞두고 남북 단일팀의 전격 결성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북한과 ITTF가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고 어느 나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환영했다. 이에 따라 여자 단체 남북 단일팀은 8강전 없이 4강에 함께 진출했다. 
1991년 일본 치바 세계 탁구 선수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여자 단체전에서 정상(금메달)에 오른 지 27년만이다.
이번 팀의 명칭은 'KOREA(COR)'로 표기하고 입상 시 선수 모두에게 메달을 부여한다. 국기는 태극기와 인공기를 공동 게양하고 유니폼은 한국과 북한의 현재 복장 그대로 경기에 임하기로 했다.
5월4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에 개최된 4강전에서 코리아 여자 팀은 3:0으로 일본 팀에 석패해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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