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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8.04.19 02:11

올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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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10일, 금년도 세금 신고 홍보를 시작했다. 2019년 1월1일부터는 세금의 원천 징수가 시작되므로 이번이 마지막 재래식 세금 신고다. 
4월10일부터 프랑스의 3700만 납세 가정은 2017년도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인터넷(Impots.gouv.fr) 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금년에는 년 소득 15,000 유로 이상인 경우 인터넷 신고가 의무적이다. 작년에는 28,000 유로였다. 
내년부터는 소득의 인터넷 신고가 모든 납세자에게 일반화된다. 인터넷에 연결되어있지 않은 가정과 인터넷 신고를 할 수 없는 고령자의 경우만 예외다.

금년의 세금 신고는 내년의 의무 공제와도 관련이 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끝에 내년에 세무소가 고용주에게 통지할 의무 공제율을 알려 준다. 이때 신고자는 원천 공제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이 세금 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이 요청을 가을에나 할 수 있다.

공제율은 가정의 기본 소득에 바탕을 두고 계산된 것이다. 월급액에 차이가 큰 부부는 둘에게 동일한 공제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개별적인 공제율을 택할 수 있다. 비밀 보장을 원하는 부부는 ‘중립 세율’(taux neutre)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공제율이 고용주에게 통지되지 않지만 매월 세무소에 정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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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미묘한 이 개혁으로 세금 징수원 역할을 하게된 기업주들은 불만이며, 또 2019년 1월1일 세금의 원천 징수로 월급액이 낮아 진 것을 보고 고용원들이 보일 반응에 대한 ‘심리적 충격’ 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의 원천 징수를 이미 1년 연기했으므로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8년도 소득세 신고 캠페인 시작 전인 3월15일 재무부 컴퓨터 시스템에 버그가 발생했다. 소득액이 미리 기록된 신고서는 고용주, 은행, 연금 금고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 컴퓨터 사고로 약 50만 가구의 소득액이 적게 기록되었다. 이유는 국가 노령보험(연금) 금고(CNAV)의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된 인터넷 신고서는 다음 날인 11일 수정되어 인터넷에 올려졌다고 경제부 공공 재정 총국(DGFIP)이 발표했다. 
4월 15일경 도착할 종이 소득 신고서는 수정할 시간이 부족하여 수정되지 않은 채로 도착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며칠 후에 설명서와 함께 수정된 신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CNAV는 연금 뿐만 아니라, 월급, 사회 복지 분담금, 일부 투자 소득에 관한 정보 전량을 중앙 집결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세무 당국은 매년 소득세와 관련하여 1억5천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중 약 3백만 건이 조금 늦게 전달된다고 한다.
이미 기재된 소득액이 잘못 되어 있으면 납세자 자신이 수정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 일정]

- 4월11일 인터넷 소득 신고 사이트 www.impots.gouv.fr 개시.
- 5월 17일 자정까지 소득세 종이 신고서를 세무서에 보내야 함.
- 5월22일 인터넷 소득 신고 종료. 거주지 도의 우편편호가 01부터 19까지.    
- 5월29일 인터넷 소득 신고 종료. 거주지 도의 우편편호가 20부터 49까지와 코르시카 섬.    
- 6월5일 인터넷 소득 신고 종료. 거주지 도의 우편편호가 50부터 976까지.

2019년부터는 모든 납세자가 의무적으로 인터넷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단,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입증된 납세자는 제외된다.
인터넷으로 2018년도 소득 신고를 끝내면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소득세 원천 징수율을 표시해 준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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