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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8.03.15 11:46

프랑스의 직업교육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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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4일 기자회견에서 직업교육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직업교육 개혁은 견습과 실직보험 개혁이 법안에 포함되는데, 이 법안은 4월 하순에 각의에 제출된다. 
직업교육 개혁 내용은 지난 2월22일 노조와 기업주 연합회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개별 직업훈련 계좌(CPF,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는 시간이 아닌 유로로 계산된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 교육에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본인이 이해하기도 쉽다. 반면, CPF를 돈으로 계산하면 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업주 연합회는 우려한다. 

무기한 계약(CDI) 근로자는 1년에 500유로~5000유로까지 대부(crédit)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개별적으로 계좌에 대부금을 더 넣어 줄 수도 있다. 
유기한 계약(CDD)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한 대부금을 받는다. 전문 자격이 없는 사람은 1년에 800유로 대부금을 받으며, 상한액은 8000유로다. 

근로자는 이 돈으로 직업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자격이 없는 사람은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 직업을 바꿀 수도 있다. 시간이 아니고 유로로 대부금을 받음으로써 시간당 교육비가 비싼 간부들보다는 교육비가 싼 노동자들이 오래 교육을 받는 이점이 있다고 피니코 장관은 설명했다. 각 지역에 자문 위원회를 두어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를 자문해 준다.
예를 들어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야간에 요리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학교 등록금이 5000유로인데, 3000유로의 대부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이 대부금 3000유로를 사용하고 본인이 2000유로를 부담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절차에 사용되는 CPF 어플을 제작한다. 이 어플은 2019년부터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등록, 관리, 교육비 결제 등을 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연수자의 만족도, 취업 관련 정보 등도 알 수 있게 한다.

- 기업들이 지불하는 직업교육 예산(약 90억 유로)은 Urssaf가 기업으로부터 수금하여 ‘예금공탁금고’(CDC)가 관리하게 한다. 현재와 같은 행정 절차는 필요 없다. 기업의 분담금은 고용인 11인 이상의 기업은 임금 총액의 1.68%, 10인 이하는 1.23%다.

- 부문별 ‘능력 오퍼레이터’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2019년 1월부터 적용한다.

- ‘프랑스 능력청’ (Agence nationale France compétence)을 창설하여 국가, 기업주 연합회, 노조, 지역의회가 직업교육 기관들의 교육비를 조정한다. 현재 직업교육 서비스 제공자는 약 90,000 명이다. 교육의 질, 내용, 절차, 교육비(등록금) 등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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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코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2월22일의 노사간 협정을 초월하여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독립 기업 노조는 직업교육 예산 320억 유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다른 노조는 재원 모금을 Urssaf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자격이 낮은 실업자 100만 명과 청소년 100만 명에게도 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난 15년 간 세 번의 개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직업 교육을 받는 비율은 36%이다.  직업 교육은 이미 교육을 많이 받은 간부들이 주로 받는다. 실업자는 평균 10~15%가 직업 교육을 받는다.

이 직업 교육 개혁안은 견습(apprentissage)과 실직보험 개혁과 함께 하나의 법안으로 4월 중순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회에서 강렬한 토론이 예상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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