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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8.03.15 11:39

남성의 생식 한계 연령은 59세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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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은 남성 2명의 ‘인공수정(PMA)’을 저지할 수 없었던 생명 의학청(Agence de la biomédecine)이 제기한 소송에서 3월5일, 프랑스에서는 최초로 ‘남성의 생식(procréation) 한계 연령을 59세’로 정함으로써 생명 의학청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베르사이유 지방행정법원은 ‘보건법 제 L2141-2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알려진 지식에 따르면 남성의 생식 한계 연령은 약 59세이며,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남성의 생식 능력이 일반적으로 감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PMA 요청을 했을 때 연령이 68세와 69세인 두 남성은 인공수정 센터로부터 냉동된 그들의 정액을 사용할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 그들이 정액을 냉동했을 때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었다. 
이들은 생명의학청에 인공수정을 위해 그들의 정액 튜브를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명의학청은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들의 냉동 정액을 돌려 주기를 거부했다. 이들 남성은 몽트뢰일(Montreuil) 행정 재판소에 제소하여 그들의 냉동정액 반출을 허락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 두 남성은 각각 그들의 부인과 함께 한 사람은 벨기에에서, 다른 한 사람은 스페인에서 인공수정을 할 계획이었다. 
생명의학청은 이 것을 허락해야 하므로, 인공수정에 적용할 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하여 승소했다. 
이들 두 부부 중 한 부부의 변호사 라파엘 켐프(Raphaël Kempf)는 “남성의 의학적 지원에 의한 인공수정 연령을 약 59세로 정한 판사들이 입법자가 아닌데도 입법자처럼 처신했다. 남성이 PMA를 할 수 있는가는 해당 남성, 그의 배우자, 의료진, 국가가 생명의학청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다른 부부의 변호를 맡은 여성 변호사 로랑스 로크(Laurence Roques)는 ‘법에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이는 법적인 결정이 아니라 생명 윤리법의 개정의 틀에서 취해진 사회적 도덕적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생명 윤리법 개정에 관한 토의는 금년 여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인공수정은 ‘생식 연령에 있는 이성(남녀) 부부에 한정되며, 의학적으로 인정된 불임이거나, 아이에게 중대한 질병을 옮길 위험이 있을 경우에 허락된다. 인공수정을 받는 연령의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병보험은 여성의 연령이 43세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PMA 비용을 부담한다. 
2017년 6월에 생명의학청의 자문 기관은 여성은 43세, 남성은 60세를 정확한 한계 연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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