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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한글학교 학부모회 임원과 교사들은 지난 2월8일, 한인회관에서 교민 언론사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제기된 한글학교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들이 제기한 문제의 쟁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최근 불거진 한글학교 문제의 시발점은 무엇인가?

최윤규 이사장 취임 이후, 한글학교 예산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예를 들어, 한글학교 역사 특별활동 경비 (한글학교 학생들이 직접 쓴 역사 관련 조사 및 기사로 이루어진 역사잡지를 발간하는 인쇄 제본비) 190유로를 변영은 전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요청해보라고 한 것이다. 소액이라 물론 학부모들이 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러한 교육비는 당연히 학교 예산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예산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글학교 재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 이로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었다.

한글학교 예산 재정규모는?

파리한글학교는 연간 재정규모가 약 14만 유로로 현재, 학생 등록금 77936유로와 재외동포재단에서 43925유로를 국고지원 받고 있으며, 이사회가 11000유로를 후원하고 있다.

재정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파리한글학교의 예산이 지난해 구매한 ‘한글의 집’으로 지출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한매협 일원 중 일부가 이사회로 들어와 한글학교 운영과 예산에 까지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사회의 후원금은 학교예산의 약 8%를 차지한다. 이사회는 학교장 임명은 물론 학교예산 지출 결정 등 한글학교 운영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 단독 의사 결정 구조를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한글학교를 위해 조용히 후원을 하시는 다수의 이사들의 의견과는 상관 없이, 현 이사장과 총무이사의 개인적 의견으로 학교의 운영과 재정이 결정되는 데 문제가 있다.

한글학교와 한글의 집 예산이 같이 사용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그 근거로 함미연 전교장이 ‘한글의 집’ 구매 후 재외동포재단에 수리비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한 ‘2016~2017’ 한글의 집 운영계획서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글의 집에서는 현재 학생 2명이 등록한 토요반 수업만 진행되고 있다. 한 두 번의 지출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선, 관리비와 보험료 세금 등 ‘한글의 집’ 제반 경비가 계속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글학교를 위해 한글의 집을 마련해준 한매협 측에 감사해야 입장이 아닌가?

처음 한매협이 한글학교 교사를 구입했다고 했을 때 고맙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
'한글의 집' 소유권은 한매협이 가지고 있는 만큼, 한글학교와 한매협은 각기 독립된 두 협회로서 프랑스협회 법규에 따른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만 상호 재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운영권 MOU를 내세워 운영과 재정에 대해 최 이사장 단독 결정으로 집행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이사회 내 다수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권한으로 앞으로도 한글학교 예산을 ‘한글의 집’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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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총무이사와의 갈등 요인은 무엇인가?

소통부재와 불신의 문제가 가장 크다.
지난 해 11월23일, 이사장 주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교육예산 집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에게 변 전교장과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정종엽 총무이사는 한글학교 예산이 ‘한글의 집’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운규 이사장은 2017년 10월부터 한글학교 예산이 ‘한글의 집’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 정 총무이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12월까지 정 총무이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글의 집’에 지급된 예산은 약 2,000유로 (한글의집 관리비, 주차비, 보험료)라고 밝혔으나, 이외에도 ‘한글의 집’ 개원식 경비, 신문 광고비, 한글의 집 토요반 강사료 등 지급된 예산이 있음에도 명확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글학교 예산은 현 정관에 따르면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사장의 직권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파리한글학교가 정상화 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 없이, 학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최윤규 이사장의 단독 결정으로 행해지고 있는 한매협(파리한글학교 교사매입 추진협회) 소유의 ‘한글의 집’에 대한 학교의 모든 재정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한글의 집’에 기 지급된 비용이 있다면, 환불을 해야 한다.   
앞으로 학교 예산은 전문 회계사(Expert comptable)를 통하여 투명하게 관리, 감독되어야 한다. 연간 약 2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은 큰 문제다.
또한 파리한글학교 이사회와 학부모회, 한인회, 한매협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글의 집 소유권 관련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한글의 집의 소유와 운영 문제에 대해 파리한글학교와 한인 사회 전체가 합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정관을 개정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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