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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프랑스 각의에서 2019-2025년 군비 증강 계획(LPM, 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법안을 토의했다. 이 계획에 따라 군비 증강에 7년 간 2950억 유로를 투자하고 2025년 국방 예산이 프랑스 국내 총 생산(PIB)의 2%에 달하게 된다. 병력은 6000명을 늘리게 되는데, 경제 성장률에 따라 국방 예산이 조정된다. 

이 계획의 제1의 목표는 ‘강한 군대의 부활’이다. 지난 10여 년 간 국방 예산의 감소로 인해 낙후되었던 장비를 개선하고 군인의 질을 NATO 군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제2의 목표는 ‘미래의 준비’다. 이는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을 의미한다. 이는 전략 면에서의 독자성을 의미하는데, 독자성은 전쟁 억제력, 정보 수집, 새 민간 기술 습득에 달려 있다. 
2015-2016년의 일련의 테러 사건, 세계정세의 불안정, 테러범들의 공격 가능성 등이 행정 수뇌부로 하여금 군사력 증강 결정을 하게 했다.
이 군비 증강 계획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인의 생활과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14% 증가한다. 

그 다음이 장비의 현대화다. 이 예산이 34% 증가한다. 
제4장은 혁신에 관한 것인데, 이에 170억 유로를 지출한다. 
2030년 이후에는 항공모함 샤를르-드-골을 대체할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해야 하고, 미래의 공군 전투기 시스템도 개발해야 한다. 
이 군비 증강 계획 법안은 3월 12일부터 하원에서 토의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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