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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8.02.08 10:25

Airbnb 규제강화... 체류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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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갖춘 관광용 계절적 개인주택 임대 사이트 Airbnb는 작년에 이어 금년 2월 초에 두 번 째로 50개 지방자치단체에 2017년도 분 체류세(taxe de séjour) 1천350만 유로를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자체들은 미국 기업 Airbnb가 지자체 예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말 하원은 Airbnb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체류세를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irbnb는 체류세를 걷어서 지자체에 납부하는 제도를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주택 임대자에게서 직접 자동으로 체류세를 받아서 모아 두었다가 지자체에 전달한다.  

금년에 Airbnb가 지불하는 체류세 금액은 파리 690만 유로 (2016년에 580만 유로), 니스 863,000 유로, 리옹 643,000 유로, 보르도 661,000 유로, 칸느 342,000 유로 등이다.

체류세 징수가 첫 해인 2015년에는 파리와 샤모니, 2016년에는 19개 대도시, 2017년에는 50개 도시로 확대되었고 금년 봄부터는 프랑스 전국 15,000 개 코뮌 으로 확대된다.

프랑스는 Airbnb의 두번째로 큰 시장으로 Airbnb를 통하여 임대하는 아파트가 프랑스 전역에 30만 채이고 그 중 7만 채가 파리와 그 교외에 있다. 

Airbnb가 체류세를 징수하므로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가구를 갖춘 아파트 임대와 소규모 호텔 사이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긴장도 완화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체류세 수입도 들어온다. 
그러나 2017년에 Airbnb 프랑스는 서비스에 대한 영업세만 부과해 프랑스 국가에는 겨우 중소기업의 영업세에 해당하는 92,944 유로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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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 사이트의 파리 개인 아파트 임대의 80%가 불법 

르 피가로 지의 앙케트에 따르면 Airbnb 사이트에 올라 있는 파리의 가구를 갖춘 개인 아파트의 계절적 임대 알림(annonces) 53,746건 중 80%가 파리 시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임대라고 한다. 파리 시에 등록하고 번호를 발급 받지 않은 알림이라는 의미이다. 

Airbnb는 파리의 계절적 아파트 임대가 6만 건이라고 홍보한다. 파리 시는 작년 12월 1일부터 법령과 시행령으로 계절적 아파트 임대자들은 시청에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받아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 의무화는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적용되며, 임대자는 1년에 120일 이상 임대할 수 없다. 

르 피가로 지의 앙케트에 따르면 파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20%만 합법적이고 80%는 불법적이라고 한다. 1월 중순에 54,000 건 중 45,000 건이 등록 번호가 없었다고 한다. 

Airbnb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등록번호 기입이 미진하다. 이를 보완하려면 Airbnb 등록번호 란에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개설할 수 없고, 120일 이상 임대 후에는 자동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실행하지는 않는다. 
임대료가 비싼 아파트는 비교적 많이 등록 한 반면, 임대료가 저렴한 아파트는 번호 기입이 드물다. 

르 피가로 지가 분석한 파리의 54,000개 중에서 2,000명이 아파트 2채 이상을 올렸고, 10채 이상을 올린 사람도 120명이나 됐다. 이는 호텔업과 유사하므로 파리 시는 이를 규제하고자 한다.  

Airbnb 등을 통한 개인의 임대가 증가하면 그만큼 일반 장기 임대 아파트 수가 줄게 되어 파리 시의 주택난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Airbnb와 파리 시, 호텔 업체들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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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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