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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7.12.07 11:38

파리의 임대료 규제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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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행정법원은 2015년 8월 1일 이후 파리 경찰청장이 발한 3건의 파리 아파트 임대료 규제에 관한 령의 취소를 결정했다. 판결 직후 정부는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항소는 이 판결의 효력을 보류하지는 않는다.  
2012년 법령과 2017년 7월에 연장된 이 법령에 따라 주택 임대 시장이 포화 상태인 28개 지역에서는 임대료를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파리 시와 릴 시에서는 임대료 규제를 실시해왔다.   

임대료 규제 조치는 새로 임대 계약서가 체결될 때 임대료(집세)는 경찰청장 령이 정한 기본 임대료를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30% 이하여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적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 조치 직후 부동산 주인 중앙 연합회(UNIP) 등 사회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중순에 릴(Lille) 행정 법원은 비슷한 이유로 사회단체에게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로랑 비몽 Century21 사장은 “이 조치 이후, 프랑스에서는 유일하게 파리의 부동산 투자가 후퇴했다. 게다가 2만 채의 아파트가 일반 임대를 떠나 (에어 BNB 같은) 단기 임대로 넘어갔다.”며 “파리의 임대자들의 40%는 규제 임대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법원 결정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으로 임대료가 인상될 것인가? 
파리에 임대료 규제가 없어진 것이기에 이론적으로 집 주인들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현재의 임대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임대 계약을 절차에 따라 해지할 수도 있다. 또 시를 상대로 손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파리 시 당국자는 이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15년 8월 1일 이전, 10년 간 파리의 임대료가 50% 인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LAP에 따르면 임대료가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라고 밝혔다. (2005년에 파리의 1m2당 평균 임대료는 16.3 유로였다. 10년 후인 2015년에는 22,60 유로였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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