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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7.11.09 09:55

11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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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수당의 새 규칙들

지난 봄에 결정된 실직 수당의 새 규칙들이 1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들은 앞으로 3년간 새행된다. 새 실직자들에게 적용되고, 이미 실직 수당 권리를 개시한 300만 명의 구직자들에게는 실직 당시의 규칙들이 적용된다.  
단기 계약 후 실직되는 사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 진다. 1주일 미만의 최단기 계약 근로자들은 전보다 실직 수당이 낮아진다. 실직 수당의 새 계산법에 따르면 공휴일과 주말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목적은 1주일 미만의 최단기 계약으로 근로하던 사람들이 동일한 근로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장기 계약 근로자보다 실직 수당을 많이 받는 것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다. 
‘실직 보험 제도 관리 기관’ (UNEDIC)은 실직 수당 수혜자의 21%에 해당하는 810,000 명이 새 계산법에 해당되며, 이들 중 일부의 실직 수당은 30%까지 낮아질 수 있다.

취약한 계약직 근로자들의 실직 수당

현재까지의 규칙에 따르면 : 
-18주 단기 계약(CDD) 1회로 6000유로의 급료를 받은 사람 : 실직 수당 수령 기간 최고 126일, 1일 수당 31유로
-주 5일 계약 18회로 6000유로의 급료를 받은 사람 : 수당 수령 최고기간 126일, 1일 수당 38,69유로
새 규칙에 따른 실직 수당 : 
-18주 단기 계약(CDD) 1회 또는 주 5일 계약 18회로 6000유로의 급료를 받은 사람 : 실직 수당 수령 기간 최고 126일, 1일 수당 31유로.
50세~55세 실직자들의 수당 수령 기간이 짧아 진다. 이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고 기간은 현재까지 36개월이었는데, 최고 기간 혜택을 받는 사람의 연령이 50세에서 55세로 올라간다. UNEDIC은 이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50세~55세의 실직자를 37 000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들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500시간 직업 교육을 받을 경우 수당 기간이 6개월 연장되도록 했다.

50세 이상의 실직자의 실업 수당 수령 기간

현재까지, 50세~68세 36개월.
지금부터, 50세~52세 24개월, 53세~55세 30개월 + 6개월 (실업자 교육 이수 시), 55세 이상 36개월.  
간부들의 실직 수당 개시 기간이 짧아 진다. 
많은 보상금을 받고 실직하는 기업의 간부들이 실직 수당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짧아 진다. 이 기간이 현재는 180일까지인데, 이것이 150일로 줄어 든다. 해고되면서 13,500유로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간부들이 이에 해당된다.

일부 복잡한 진찰 요금이 인상된다

일반의 또는 전문의의 복잡한 진찰에 대해 새로 두 가지 진찰료가 시행에 들어 간다. ‘복잡한 진찰료’는 46유로, ‘아주 복잡한 진찰료’는 60유로로 인상된다. 공공 보건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이들 진찰은 병보험에서 100% 환불해 준다. 
이에 관련된 진찰은 30여 종류다. 15세~18세 소녀들의 피임을 위한 첫 진찰, 갓난아기의 최초 3회 진찰, 3~12세 아동의 비만 치료를 위한 진찰 등이 ‘복잡한 진찰’에 해당한다.  
‘아주 복잡한 진찰’에 해당하는 것은 새로 암에 걸린 환자들, 신경성 알츠하이머(치매)와 파킨슨 병, VIH(시다) 감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다.
사회보장 병보험이 100% 환불해 주는 장기 질환은 인상된 진찰료 (46유로, 60유로)의 2/3를 차지한다. 환자들은 제3자 지불 (환자 자신이 진찰료를 내지 않고, 의사가 병보험에서 직접 받는 제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자 지불은 전적으로 의사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하원 보건 복지 예산안 심의 때, 11월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진찰료의 제3자 지불의 의무화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진찰료의 제3자 지불은 의사들의 재량에 달려 있다. 

가스 요금 인상

가스 공급 회사 엔지(Engie)가 적용하는 천연 가스의 규제 요금이 프랑스의 수 백만 고객과 관련이 있는데, 이 요금이 11월 1일부터 평균 2,6% 인상된다. 취사에만 사용되는 가스 요금은 0,8% 인상되고, 난방용은 2,7%, 난방과 취사 겸용은 1,2% 인상된다고 ‘에너지 조정 위원회’(CRE)가 밝혔다. 

겨울 휴면 시작

11월 1일부터 겨울 5개월 동안 집세를 내지 못하여 추방 상태에 있는 세입자들의 추방이 불가능하다. 이 휴면 조치는 ‘평등과 시민성 법’에 의해 판자촌(bidonvilles) 거주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집세 체납자에 대한 추방 절차는 계속되지만, 추방은 4월1일 이후에만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남의 주택에 침입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겨울에도 추방이 가능하다. 아베 피에르 재단에 따르면 2016년에 15,222 가정이 경찰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다고 한다. 인원 수로는 34,400명이다.

자동차 등록증 발급 인터넷으로 가능

10월 30일부터 20개 도에서 자동차 등록증(carte grise)의 발급을 경찰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자동차 번호 등록증(certificat d’immatriculation)이 직접 집으로 발송된다. 
문제가 있으면 약속을 잡고 경찰청에 가면 된다. 자동차 등록증의 인터넷 발급은 두브(Doubs) 도에서 조종하는데, 11월 6일부터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 시기에 프랑스 전국에 8개의 증명서 재원 및 감정 센터(CERT)가 설치된다.  
   
11월은 담배 없는 달

보건부는 금년에 다시 ‘담배 없는 달’을 실시한다. 목적은 1600만 명의 상습적인 흡연자들이 30일 동안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망에 동참하여 지역별 또는 주제별 토론 그룹에 참여 할 수 있다. (www.tabac-info-service.fr에 등록 가능) 
12개 도시가 흡연자들을 위해, 스포츠 경기 응원자들의 ‘fan zones’ 모델을 닮은 이동식 오락 상호작용 설비를 갖추어 운영한다.
2016년에 18만 명이 사이트에 등록했고, 약국에서 제3분기 중에 흡연 중단 키트 64만 셋트를 나누어 주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0만 셋트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  

11월 13일 담배 값 소액 인상

11월13일부터 담배 값이 7,10유로 정도로 된다. 그후에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한 갑당 10유로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가장 싼 담배 값이 6,50유로인데, 이것이 7,10유로로 인상되도록 하여 담배 값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 담배 시장의 리더인 말보로가 1600만 명의 프랑스 흡연자에게 판매하는 담배의 매상 총액을 180억 유로로 추산하는데, 국가의 제조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 인상을 현재의 말보로 값에 적용하지 않고 그 만큼 마진을 줄이면, 말보로의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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