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프랑스뉴스
2017.10.12 12:52

프랑스에서 10월부터 바뀌는 것들

998-11.jpg


 
▶접촉 없는 지불(paiement sans contact) 상한액이 20유로에서 30유로로 인상된다. 이 상한액의 인상은 점차적으로 모든 카드에 실현된다. 

▶가스 요금 인상 : 엔지(Engie)의 세금 공제 전 규제 가스 요금이 평균 1,2% 인상된다. 취사용 가스는 0,4%, 취사와 더운물 용은 0,7%, 난방용 가스는 1,2% 인상된다. 

▶개별적 주택 지원금(APL, aides personnalisees au logement) 매월 5유로 삭감 : APL에 지출되는 국가 예산이 매년 180억 유로다. 650만 명이 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중 80만 명이 학생이다. 이 지원금이 매월 5유로 삭감된다. 
2년에 걸친 주택 개혁은 1천만 명이 거주하는 HLM 5백만 채에도 관련이 있다. HLM 관리 회사에 들어오는 수입은 매년 110억 유로이며 30억 유로의 흑자를 낸다. HLM 거주자로 APL을 지급 받는 사람들의 APL을 50유로 삭감하고, 대신에 HLM 임대료를 50유로 감액한다.

▶에어BNB를 통한 개인 주택(아파트) 임대는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 관광용으로 가구가 딸린 아파트를 임대하는 주인들은 임대 기간이 길든 짧든 (1년에 120일 내외) 시청에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관광객에게 아파트를 여러 채를 임대하는 것과, 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자 담배 흡연 규제 : 학교, 닫힌 집단 운송 수단, 집단적으로 사용되는 근로 장소 (즉 오픈 스페이스) 등의 일정 공공 장소에서 전자 담배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 150유로.
기업들은 전자 담배 흡연 금지 및 이의 적용 원칙을 벽에 써 붙여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장소의 책임자가 벌금 450유로를 물게 된다.

▶실직 보험 : 2017년 4월 14일 협정이 10월 1일부터 3년 간 시행에 들어 간다. 직장 알선소(Pole Emploi)에 등록하여 24개월이 아니고 36개월 실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년층 카테고리의 연령이 50세에서 55세로 올라간다. 53-55세 중간층이 신설되는데, 이들은 30개월 실직 수당을 받으며,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 수당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실직 보상금(indemnite)를 받는데 필요한 가입 기간이 달력상의 122일에서 실제로 일을 한 88일로 변경된다.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기간이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된다. 
2017년 4월 17일 협정은 고용주가 지불하는 기여금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다. 늦어도2020년 9월 30일까지 모든 고용인들에게 지급되는 0,05%의 예외적 임시 기여금이 모든 고용주가 지불하는 기여금에 추가된다. 실직 보험 기여금의 비율이 6,45% (고용주에게는 이 기여금이 4%에서 4,15%로 인상되고, 임금 근로자의 기여금 비율은 2,4% 그대로)로 인상된다. 
유기한 근로 계약(CDD)을 위한 기여금 인상은 폐지된다. 2013년 7월 1일부터 기업주 부담 실직 기여금이 CDI(무기한 근로 계약)으로 갈 수 없는 일부 단기 CDD들을 위해 인상된 바 있는데, 이것이 폐지된다. CDD에게 이 인상이 폐지되는 것은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퇴직 연금 인상 : 3년간 동결되었던 퇴직 연금이 0,8% 인상된다. 이에 해당되는  퇴직자는 사기업 퇴직자, 독립 기업인 퇴직자, 농업 퇴직자들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기업주 기여금 보험 면제의 페지 : 현재까지 26세 미만의 젊은이를 CDI로 고용하려면 기업주 부담 실직 보험 면제 권리가, 피고용인의 시험 기간을 초과해서 3-4개월 동안 더 주어 졌다. 새 실직 보험 협정으로 이 면제가 페지된다.

▶경험 획득의 인정(VAE,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erience) : 경험 획득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의무적 최소 기간이 원래 3년인데 1년으로 내려 졌다. 경험 획득 인정을 위한 휴가가 끝날 때, 증명서 발급 인가를 받은 기관이나 관청이 출석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또한 협정이나 노동 집단 협약으로, VAE를 위하여 휴가 중인 근로자의 급료 인상이 가능하다. 

▶수정한 사진 표기 : 사진 가운데의 모델의 외형을 섬세하게 하기 위해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로 변형했을 경우 ‘손질한 사진’(photographie retouchee)이란 문구 삽입을 법령으로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된 사진은 언론 매체, 벽보, 인터넷, 카탈로그, 전단 등에 넣는 사진들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1. 한인사회

    주객이 전도된 파리한글학교 이사회

    1974년 개교한 이래 모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전파의 터전으로서 44년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 온 파리한글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한글학교를 사랑하는 재불한인들이 함께 만들어 온 자랑스러운 학교다. 현재 파리한글학교는 유치부 5반, 초등부 8반, 어학당 3반, 중등부 4반 등 총 238명의 재학생(2017-2018년도 ...
    Date2018.02.22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2. 한인사회

    파리한글학교 모금운동, 그 수난의 역사

    1974년에 설립된 ‘파리한글학교’는 교사 임대 문제로 늘 어려움을 겪어왔다. 처음 6구의 Ecole St-Sulpice에서 몇 개의 빈 교실을 빌려 시작한 파리한글학교는 현재의 13구 Collège Gustave Flaubert 까지 6번의 이사를 해야만 했다. (아래 표 참조) 수업이 없는 수요일에만 빈 교실을 빌려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어렵게 임...
    Date2018.02.22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3. 한인사회

    재향군인회 프랑스 지회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재향군인회 프랑스 지회 2018년도 정기총회가 2월17일(토) 사계절 식당에서 개최됐다. 정회원 포함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는 청솔회 정하민 회장, 한인 외인부대 전우회 송안식 회장, 주불대사관 김점술 국방무관, 한국전 프랑스 참전용사 협회(ANAAFF) 사무총장 Mr. Roger QUINTARD, 한국전 프랑스 ...
    Date2018.02.22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4. 프랑스뉴스

    3.1정신을, 파리 평화의 벽 앞에서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우리의 독립의사를 전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무단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일어난 대규모 만세 시위 운동이다. 3.1 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목표가 완전한 자주 독립임을 각인 시켜주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의 발판이 되어 주었다. 이후, 우리의 3.1운동은 아시아...
    Date2018.02.2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5. 한인사회

    재불한인여성회, 한국전통무용을 통한 심신수련과 기본동작 배우기

    재불한인여성회는 한국전통춤의 호흡법을 통한 심신수련과 기본동작을 익히는 수업을 마련한다. 한국전통춤의 기본을 이해하고, 한국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대 상 : 재불한인 (예약선착순 20명) 일 시 : 2018년 03월 12일 (월) 14시 -16시 장 소 : Association C3B (Carrefour C...
    Date2018.02.22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6. 한인사회

    [세월호 유럽교민 간담회] 세월호 참사 비극, 결코 잊지말자

    '세월호 유가족 유럽 교민 간담회'가 2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83 rue de la Croix Nivert 75015 Paris에 위치한 프랑스 한인회관(Association des Résidents Coréens en France)에서 열린다.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교민이 함께하는 시간을 파리에서 ...
    Date2018.02.22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7. 프랑스뉴스

    조니 할리데이 재산 상속 둘러싼 집안싸움... 점입가경

    프랑스의 유명한 락 가수 조니 할리데이(Johnny Halliday)가 암으로 타계한 것은 2017년 12월 6일, 향년 74세였다. 그는 유무형의 자산과 특히 샹송 1000여곡의 저작권을 남겼다. 마지막 부인 래티시아 할리데이(Laetitia Halliday, 42세)와 결혼 생활은 21년이었다. 자녀는 4명으로 다비드 할리데이(David Halliday,51세),...
    Date2018.02.2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8. 프랑스뉴스

    프랑스의 저명 소설가 미셸 데옹, 파리에 묻히지 못한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프랑스 한림원(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었던 미셸 데옹(Michel Déon)이 97세를 일기로 지난 2016년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파리의 공동묘지에 안장되기를 원한다. 파리에는 그의 딸이 살고 있다. 미셸 데옹은 2016년 12월 28일 아일랜드의 갈웨이(Galway) 병원에서 사망했...
    Date2018.02.2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9. 프랑스뉴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개혁

    장-미셸 블랑캐르(Jean-Michel Blanquer) 교육부 장관은 2월 14일 각의에 바칼로레아 개혁안을 제출했다. 새 바칼로레아는 필기시험 4개와 ‘큰 구두시험’ (un grand oral)으로 구성된다. 이 새 Bac 시험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 과정도 변경된다. 이 개혁안의 골자는 Bac의 L(인문), ES(경제와 사회), S(과학) 시리즈(séries)...
    Date2018.02.2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0. 프랑스뉴스

    EU, 실효성 논란 서머타임 폐지 결의

    2월8일 유럽의회는 프랑스 및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실시해 오던 서머타임을 폐지하기로 가결했다. 유럽 인구 5억1천만 명, 그중 프랑스 6700만 명의 생활패턴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서머타임의 폐지로 봄에는 한 시간 앞으로 당기고, 가을에는 한 시간 뒤로 당기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유럽의회는 2월 8일 프...
    Date2018.02.2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1. 프랑스뉴스

    프랑스 국립병원, 앙상한 뼈만 남았다

    지난 몇 주 동안 프랑스 전국에서 병원 근무자들의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정부가 곧 종합적인 병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원에 금년에 16억 유로를 절감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르 파리지앙이 프레데릭 발르투(Frederic Valletoux) 국립 병원 노조 FHF 위원장 겸 퐁탠느블로 시장과의 인터뷰...
    Date2018.02.2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2. 프랑스뉴스

    프랑스 실업률 9% 아래로 감소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월 15일, 2009년 이래 처음으로 프랑스 실업률이 9% 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2017년 말에 프랑스 본토의 실업률은 8.6%, 해외 도와 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전체의 실업률은 8.9%였다. 통계청은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실엽업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 간 실업률이 1.1% 줄었다. 통계청에 따...
    Date2018.02.2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3. 프랑스뉴스

    프랑스 2017년에 일자리 253,500개 창출

    2월 13일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017년에 사 부문(secteur prive)에 일자리 253 500개가 창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3% 증가한 것이다. 작년 제4분기에는 일자리가 53,300개 (+0,3%), 제3분기에는 49,600개가 증가했다. 2017년 사 부문 고용자 총 수는 1,927만 명이었다. 이는 기록적으로 높은 고용자 수...
    Date2018.02.2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4. 프랑스뉴스

    최저 임금 연말까지 30유로 인상된다

    2월 12일 뮈리엘 페니코(Muriel Pénicaud) 보건부 장관은 연말까지 최저 임금이 30 유로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1일 시간당 최저임금의 1.24% 법정 인상이 있었다. 이로써 시간당 총 최저 임금(Smic brut)이 9.76유로에서 9.88유로로 인상되었다. 12상팀 인상이었다. 월 총 최저임금(35시간)은 18유로 인상되어 ...
    Date2018.02.2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5. 프랑스뉴스

    에어버스 A321 모델 공개

    2월 12일 에어버스는 최신 모델 A321 neo ‘Long Range’를 선보였다. 중거리 여객기인데, 저가(로 코스트) 항공사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파리-뉴욕을 100유로 이하로 여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A321은 에어버스 A320 계열의 최신 소형 모델이다. 탑승객 200명을 태우고 7500 km를 비행할 수 있다. 탑...
    Date2018.02.2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6. 프랑스뉴스

    프랑스의 노숙자 수 줄일 수 있을까?

    ‘국민연대 활동가 재단’ (Fondation des acteurs de la solidarité) 루이 갈로아 (Louis Gallois) 이사장은 일요신문 JDD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의도로 노숙자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한 다수당(LREM) 의원과 정부 각료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다. LREM 의원 실뱅 마이아르(Sylvain Mai...
    Date2018.02.2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7. 포커스.기획

    파리한글학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파리 한인사회는 다른 나라 한인동포사회와는 달리 불협화음 없이, 비교적 평온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프랑스한인회가 구심점이 되어 한인사회를 잘 이끌고 있으며, 재불한인여성회와 원로들의 모임 청솔회가 든든하게 한인회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차세대 모임 JACOF는 한인사회 미래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활...
    Date2018.02.15 Category포커스.기획
    Read More
  18. 한인사회

    한글학교 문제 위해 학부모 교사들이 나섰다 [공동성명서]

    파리한글학교 문제가 예상 외의 곳에서 터져 나왔다. 파리한글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신임 최윤규 이사장 취임 이후부터 발생하고 있는 학교 운영 및 재정 문제, 이사회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은 불신감이 팽배해 있었다. 지난해 10월4일, 학부모회 정기...
    Date2018.02.15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19. 한인사회

    한글학교 학부모, 교사들이 제기한 문제의 쟁점은?

    파리한글학교 학부모회 임원과 교사들은 지난 2월8일, 한인회관에서 교민 언론사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제기된 한글학교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들이 제기한 문제의 쟁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최근 불거진 한글학교 문제의 시발점은 무엇인가? 최윤규 이사장 취임 이후, 한글학교 예산 집행 과정에서...
    Date2018.02.15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20. 프랑스뉴스

    미투운동에 프랑스도 성추행 스캔들로 들썩~

    니콜라 윌로 환경장관 성추행 구설수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62세) 환경부 장관이 2월8일 아침 BFM-TV에 출연하여 자신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 2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의 성추행 건은 2월 9일 창간호가 발간되는 주간지 엡도(Ebdo)에 톱기사로 실리기 직전에 취해진 조치였다. 사건의 전말을 이렇다. 하나는 윌로...
    Date2018.02.15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3 Next
/ 303
[플러스광고] 업체단체 알바구인/매물/광고 [포토뉴스] Photo News


Copyright 2000-2014 FranceZone.com Inc. All rights reserved.

Hesd office : 6 Square du Pont de Sèvres 92100 Boulogne-Billancourt FRANCE
TEL: 33(6) 4502 9535 / 33(1) 4603 5820    E-mail : francezone@gmail.com / hanweekly@gmail.co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