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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7.09.07 17:21

마크롱 정부의 당면한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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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 : 2018년의 국가예산 편성을 앞두고 균형과 분배에 고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거주세 폐지, 의료보험 및 실직보험 분담금 페지와 사회복지 기여금 (CSG) 1.7% 인상, 국가재정 적자를 PIB(국내 총생산)의 2.7%이하로 줄일 계획 등. 
예산안이 9월 27일 각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국가예산의 지출에서 200억 유로가 목표다. 어느 부서의 예산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가 관건이다.

- 부유세(ISF) 개혁 : 30% 단일 상한 세율을 자본의 소득(주식 배당금)에만 적용하고, 부동산과 생산 도구는 ISF에서 제외한다.

- 마크롱 대통령 임기 중 공무원 일자리 120,000개 축소를 공약했다. 어느 부서에 얼마가 될지 논의해야 한다.

- 특수퇴직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한 하나의 퇴직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SNCF(국영 털도), RATP (파리 지하철), EDF(전기), GDF(가스), 국방, 의회 고용원들의 특수 퇴직 제도를 폐지하고 하나로 통일하는 것인데 퇴직 연령을 기준으로 할지, 퇴직연금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

- 노동법 개정 :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보다 큰 자유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가 실업률 9.5%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목표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대형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 국토 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 교부금 : 마크롱 대통령 임기 중 130억 유로 절감이 목표인데, 이에 대해 자치 단체 선출직 의원들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 실직수당 : 실직수당 담당 기구인 UNEDIC의 부채는 336억 유로, 적자가 36억 유로다. 마크롱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업보험은 직장을 사임하는 사람, 독립 근로자들에게도 실직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인데, 이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48억 유로에서 87억 유로 사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를 누가 부담하느냐하는 것인데, 현 50세 이상의 장년층의 실직수당 지급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인데, 이 연령을 59세로 올리자는 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생각이다.

- 대학 교육 : 지난 7월 이후 17,000 명의 고교 졸업생들이 진학할 대학의 학과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자 수가 작년에 비해 40,000명 늘었다. 또한 2025년에는 대학생 수가 300만 명에 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학의 일부 학사과정에서 성적이 미달하여 탈락하는 비율이 60%에 달한다.

- 국가 지원 고용 계약 : 국가가 지원하는 계약직이 예산에 비해 비효율적이라 점차적으로 폐지할 목적으로 금년에 310,000 자리로 줄어든다. 2016년에 비해 149,000 자리가 감소한 것이다. 계약직의 대부분인 초.중,고등학교 직원노조는 이 자리가 23,000개 사라질 것으로 추정한다.

- 주택 : 건축 허가를 간소화한다. 

- 보건 : 2018년부터 소아대상 예방접종 11개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 환경 : 낭트 인근의 노트르-담-데-랑드 비행장 건설, 타른느 도의 시벤스(Sivens) 댐 건설, 뫼즈 도의 뷔르(Bure)의 핵 폐기물 매설 등이 환경 단체의 반발로 공사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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