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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당들이 매년 받는 국가 공공 지원금은 하원 총선 1차 투표에서 얻은 득표 수 및 선출된 의원 수에 달려 있다. 금년 6월의 하원 총선 1차 투표에 기권율이 기록적으로 높은 것과 ‘전진하는 공화국’ (LREM, La République en marche)의 압승으로 사회당(PS)과 공화파(LR)는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하원 총선은 정치적인 투쟁이기도 하지만, 정당의 재원 확보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1988년 3월 11일 법률로, 국가가 매년, 일정 조건 하에서, 정당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처음에는 하원에 의원을 배출한 정당만 받았다. 보조금은 매년 법률로 정하며, 배출된 의원 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 1월 15일 법률로 국가의 지원금이 하원 총선 1차 투표에서 5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득표율 1% 이상을 획득한 정당으로 확대되었다. 남녀 동수 규칙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약간 감소 시키는 규정도 넣었다. 
구체적으로 각 정당은 하원 총선 1차 투표에서 득표한 1표 당 매년 1,42 유로의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는다. 2016년 2월 4일 관보에 게재된 법령에 따르면, 2016년에 이 항목의 국가 보조금 총액은 28,8 M€ (백만 유로) (2880만 유로)였다. 투표 수가 각 정당의 큰 재원(財源)이 되므로, 각 정당은 하원 총선에 되도록 많은 후보자를 내려고 한다. 
국가 보조금의 두번째 부분은 각 정당에 속한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수에 비례한다. 의원 1인당 매년 37,731 유로가 각 정당에 지급된다. 하원 수는 577명, 하원은 348명이다. 2016년에 이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여러 정당에 총 34.9 M€가 지급되었다. 따라서 새로 탄생한 정당 LREM과 ‘복종하지 않는 프랑스’는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반드시 소속 정당을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권고했다. 두 정당의 복수 추천을 받았어도 소속 정당은 하나로 신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프랑스’와 공산당, LREM과 MoDem 사이에 일부 입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어디냐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기도 했다. 

사회당에 대한 국가 보조금 급감      
   
현재까지는 사회당과 공화파가 국가의 공공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두 정당이었다. 사회당은 하원과 상원 의원 수를 합하여 388명으로 투표 수 보조금 10M€ 및 의원 수 보조금 16.4M€ (백만 유로), 계 26,4M€ (2천6백40만 유로)를 받았다. 공화파는 상하 양원 의원 수 334명에 투표 수 보조금 6M€, 의원 수 보조금 12,6M€, 계 18,6M€를 받았다. 이 두 정당이 국가의 공공 보조금의 69%를 차지했다. 나머지 8개 정당은 투표수와 의원 수에 비례하여 남은 31%의 국가 보조금을 2012년에 얻은 투표수와 의원 수에 비례하여 나누어 받았다.   
그런데 금년 하원 총선 1차 투표에서 기권율(51,29%)이 높았고, LREM이 놀랄 만큼 많은 수의 의원을 배출했으므로, 사회당과 공화파가 받을 국가 보조금은 대폭 줄었다. 내무부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금년 하원 총선 1차 투표에서 사회당의 득표 수는 1,685,808 표였다. 2012년에는 7,952,895 표였다. 따라서 사회당의 투표수에 의한 보조금 금액이 2012년의 10M€에서 2,4M€로 감소했다. 의원 수에서 남녀 동수가 존중되지 않았으면 약간 더 감소한다. 사회당의 하원 의석수가 15~25석으로 추산되는데, 하원 의원 수에 따른 보조금이 2016년의 16,4M€에서 금년부터는 57만~94만 유로로 내려간다. 사회당 상원 의원 86명에 대한 보조금은 3,2M€, 따라서 의원 수 보조금 합계가 3,8M€~4,1M€ 사이이다. 그러므로 사회당이 2017년부터 매년 받는 국가 보조금 총액은 5,8M€~6,1M€ 사이가 된다. 
 
공화파는 사회당보다 낫다
 
공화파(LR)에 대한 국가 보조금 감소는 사회당보다는 적다. 금년 하원 총선 1차 투표에서 공화파는 3,573,398 표를 얻었다. 득표 수에 따른 국가 보조금이 2016년의 6M€(백만 유로)에서 약 5M€로 감소했다. 남녀 동수 규정에 따른 약간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공화파와 동맹 정당인 UDI와 DV를 합쳐 하원에 95석에서 132석 사이의 의원 수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의원 수 보조금은 2016년의 7.4 M€에서 금년부터는 3.6M€~5M€가 될 것이다. 상원의원 142명에 대한 의원 수 보조금은 5.4 M€ , 의원 수 보조금 합계는 9M€~10,4 M€ , 따라서 보조금 총액은 14M€~15.4M€가 된다. 

국가 보조금 잭팟은 ‘전진하는 공화국’(LREM)

LREM은 금년 총선 1차 투표에서 6,390,871 표, 즉 유효표의 28,1%를 얻었다. 따라서 득표 수 보조금 9,1 M€를 지급받는다. 하원의 LREM과 Modem 소속 의원 수가 400석에서 440석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상원 의원은 30명이다. 그러면 의원 수에 따른 국가 보조금이 16 M€~17.7 M€  사이가 된다.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공공 보조금의 잭팟을 차지하는 것이다. 
   
군소 정당의 국가 보조금

-LREM과 연합한 중도파 모뎀(MoDem)은 2012년에는 하원에 의석이 하나도 없다가 금년 하원 총선에서 932,231표를 얻었다. 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매년 1,3 백만 유로. 선출된 의원 수 43명에 대한 보조금이 1,6 M€. 모뎀은 빚이 한 푼도 없고, 파리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 당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 층은 세를 주고 있다. 당원 15,000 명이 매년 당비 20유로를 낸다.
-‘복종하지 않는 프랑스’는 금년 하원 총선에서 2,497,663표 득표로 매년 3.5 M€  + 하원 의원 17명에 대한 641,400 유로의 보조금을 받는다. 
-공산당과 환경주의 당의 재정 환경은 극도로 열악하다.

각 정당의 재정 상황

재정난에 빠진 사회당(PS)은 본부 당사로 사용하고 있는 파리 7구 솔페리노 가 (rue Solferino) 건물 매각 가능성도 있다. 이 건물은 1986년에 800만 유로에 구입했는데 현 시가는 5300만 유로.
공화파(LR)는 사르코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있었던 비그말리옹 (Bigmalion, 사르코지 후보 선거 캠페인 홍보 담당 민간 회사) 사건 이후 5천만 유로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한 푼이 아쉬운 처지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의 프랑소아 피용 후보가 모금하여 쓰고 남은 3백만 유로도 당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사들과 피용 후보 측근들 사이에 알력이 있다. LR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 80명의 급료 지급도 문제다. 보지라르 가 (rue Vaugirard)에 있는 당사는 면적이 5,500m2 인데, 2010년에 보수 공사 전에 40M€에 구입했는데 현재 시가는 45M€~50M€. 이 건물 매각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매각하고 나면 세를 얻어 나가야 한다.  
LREM은 매년 기부금 (개인 기부금의 상한액은 7500 유로)으로 매년 2100만 유로를 모금할 계획이다. 그 외에 금년 하원 총선에서 얻은 표 수와 의원 수에 따른 국가 보조금 연 21 M€가 있다. 잭팟에 올라앉은 LREM은 금년에 당비를 낸 당원 375,000 명의 당비를 내년에는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프랑스 제1의 거대 정당에 걸맞는 당사가 없다.   
FN (국민 전선)의 지도부는 당의 재정에 관한 말은 일체 하지 않는다. 금년 하원 선거에서 득표 수가 2012년에 비해 500,000표가 줄었다. 따라서 국가 지원금도 연간 4,3M€로 내려갔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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