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989-정당재정상태1.jpg



프랑스의 정당들이 매년 받는 국가 공공 지원금은 하원 총선 1차 투표에서 얻은 득표 수 및 선출된 의원 수에 달려 있다. 금년 6월의 하원 총선 1차 투표에 기권율이 기록적으로 높은 것과 ‘전진하는 공화국’ (LREM, La République en marche)의 압승으로 사회당(PS)과 공화파(LR)는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하원 총선은 정치적인 투쟁이기도 하지만, 정당의 재원 확보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1988년 3월 11일 법률로, 국가가 매년, 일정 조건 하에서, 정당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처음에는 하원에 의원을 배출한 정당만 받았다. 보조금은 매년 법률로 정하며, 배출된 의원 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 1월 15일 법률로 국가의 지원금이 하원 총선 1차 투표에서 5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득표율 1% 이상을 획득한 정당으로 확대되었다. 남녀 동수 규칙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약간 감소 시키는 규정도 넣었다. 
구체적으로 각 정당은 하원 총선 1차 투표에서 득표한 1표 당 매년 1,42 유로의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는다. 2016년 2월 4일 관보에 게재된 법령에 따르면, 2016년에 이 항목의 국가 보조금 총액은 28,8 M€ (백만 유로) (2880만 유로)였다. 투표 수가 각 정당의 큰 재원(財源)이 되므로, 각 정당은 하원 총선에 되도록 많은 후보자를 내려고 한다. 
국가 보조금의 두번째 부분은 각 정당에 속한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수에 비례한다. 의원 1인당 매년 37,731 유로가 각 정당에 지급된다. 하원 수는 577명, 하원은 348명이다. 2016년에 이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여러 정당에 총 34.9 M€가 지급되었다. 따라서 새로 탄생한 정당 LREM과 ‘복종하지 않는 프랑스’는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반드시 소속 정당을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권고했다. 두 정당의 복수 추천을 받았어도 소속 정당은 하나로 신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프랑스’와 공산당, LREM과 MoDem 사이에 일부 입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어디냐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기도 했다. 

사회당에 대한 국가 보조금 급감      
   
현재까지는 사회당과 공화파가 국가의 공공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두 정당이었다. 사회당은 하원과 상원 의원 수를 합하여 388명으로 투표 수 보조금 10M€ 및 의원 수 보조금 16.4M€ (백만 유로), 계 26,4M€ (2천6백40만 유로)를 받았다. 공화파는 상하 양원 의원 수 334명에 투표 수 보조금 6M€, 의원 수 보조금 12,6M€, 계 18,6M€를 받았다. 이 두 정당이 국가의 공공 보조금의 69%를 차지했다. 나머지 8개 정당은 투표수와 의원 수에 비례하여 남은 31%의 국가 보조금을 2012년에 얻은 투표수와 의원 수에 비례하여 나누어 받았다.   
그런데 금년 하원 총선 1차 투표에서 기권율(51,29%)이 높았고, LREM이 놀랄 만큼 많은 수의 의원을 배출했으므로, 사회당과 공화파가 받을 국가 보조금은 대폭 줄었다. 내무부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금년 하원 총선 1차 투표에서 사회당의 득표 수는 1,685,808 표였다. 2012년에는 7,952,895 표였다. 따라서 사회당의 투표수에 의한 보조금 금액이 2012년의 10M€에서 2,4M€로 감소했다. 의원 수에서 남녀 동수가 존중되지 않았으면 약간 더 감소한다. 사회당의 하원 의석수가 15~25석으로 추산되는데, 하원 의원 수에 따른 보조금이 2016년의 16,4M€에서 금년부터는 57만~94만 유로로 내려간다. 사회당 상원 의원 86명에 대한 보조금은 3,2M€, 따라서 의원 수 보조금 합계가 3,8M€~4,1M€ 사이이다. 그러므로 사회당이 2017년부터 매년 받는 국가 보조금 총액은 5,8M€~6,1M€ 사이가 된다. 
 
공화파는 사회당보다 낫다
 
공화파(LR)에 대한 국가 보조금 감소는 사회당보다는 적다. 금년 하원 총선 1차 투표에서 공화파는 3,573,398 표를 얻었다. 득표 수에 따른 국가 보조금이 2016년의 6M€(백만 유로)에서 약 5M€로 감소했다. 남녀 동수 규정에 따른 약간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공화파와 동맹 정당인 UDI와 DV를 합쳐 하원에 95석에서 132석 사이의 의원 수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의원 수 보조금은 2016년의 7.4 M€에서 금년부터는 3.6M€~5M€가 될 것이다. 상원의원 142명에 대한 의원 수 보조금은 5.4 M€ , 의원 수 보조금 합계는 9M€~10,4 M€ , 따라서 보조금 총액은 14M€~15.4M€가 된다. 

국가 보조금 잭팟은 ‘전진하는 공화국’(LREM)

LREM은 금년 총선 1차 투표에서 6,390,871 표, 즉 유효표의 28,1%를 얻었다. 따라서 득표 수 보조금 9,1 M€를 지급받는다. 하원의 LREM과 Modem 소속 의원 수가 400석에서 440석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상원 의원은 30명이다. 그러면 의원 수에 따른 국가 보조금이 16 M€~17.7 M€  사이가 된다.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공공 보조금의 잭팟을 차지하는 것이다. 
   
군소 정당의 국가 보조금

-LREM과 연합한 중도파 모뎀(MoDem)은 2012년에는 하원에 의석이 하나도 없다가 금년 하원 총선에서 932,231표를 얻었다. 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매년 1,3 백만 유로. 선출된 의원 수 43명에 대한 보조금이 1,6 M€. 모뎀은 빚이 한 푼도 없고, 파리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 당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 층은 세를 주고 있다. 당원 15,000 명이 매년 당비 20유로를 낸다.
-‘복종하지 않는 프랑스’는 금년 하원 총선에서 2,497,663표 득표로 매년 3.5 M€  + 하원 의원 17명에 대한 641,400 유로의 보조금을 받는다. 
-공산당과 환경주의 당의 재정 환경은 극도로 열악하다.

각 정당의 재정 상황

재정난에 빠진 사회당(PS)은 본부 당사로 사용하고 있는 파리 7구 솔페리노 가 (rue Solferino) 건물 매각 가능성도 있다. 이 건물은 1986년에 800만 유로에 구입했는데 현 시가는 5300만 유로.
공화파(LR)는 사르코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있었던 비그말리옹 (Bigmalion, 사르코지 후보 선거 캠페인 홍보 담당 민간 회사) 사건 이후 5천만 유로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한 푼이 아쉬운 처지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의 프랑소아 피용 후보가 모금하여 쓰고 남은 3백만 유로도 당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사들과 피용 후보 측근들 사이에 알력이 있다. LR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 80명의 급료 지급도 문제다. 보지라르 가 (rue Vaugirard)에 있는 당사는 면적이 5,500m2 인데, 2010년에 보수 공사 전에 40M€에 구입했는데 현재 시가는 45M€~50M€. 이 건물 매각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매각하고 나면 세를 얻어 나가야 한다.  
LREM은 매년 기부금 (개인 기부금의 상한액은 7500 유로)으로 매년 2100만 유로를 모금할 계획이다. 그 외에 금년 하원 총선에서 얻은 표 수와 의원 수에 따른 국가 보조금 연 21 M€가 있다. 잭팟에 올라앉은 LREM은 금년에 당비를 낸 당원 375,000 명의 당비를 내년에는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프랑스 제1의 거대 정당에 걸맞는 당사가 없다.   
FN (국민 전선)의 지도부는 당의 재정에 관한 말은 일체 하지 않는다. 금년 하원 선거에서 득표 수가 2012년에 비해 500,000표가 줄었다. 따라서 국가 지원금도 연간 4,3M€로 내려갔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1. 포커스.기획

    한류열풍과 함께, 한글의 세계화를…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이 한류열풍과 함께 세계적인 글자로 부상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90년부터 매년 문맹 퇴치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 '세종대왕상'을 주고 있으며, 97년에는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문화 유산으로 지정했다. 한글은 창제 원리의 과학성, 합리성과 독창성으로 세계 언어학자들이 ‘꿈의 알파벳’...
    Date2017.10.12 Category포커스.기획
    Read More
  2. 프랑스뉴스

    프랑스의 팁 문화, '팁, 주어야하나 말아야하나?'

    올여름 파리 샹젤리제와 인접한 유명거리 아브뉴 몽테뉴의 한 고급레스토랑에서 생긴 일이다. 여자종업원이 미국인 단체손님들에게 미국식대로 15%의 팁을 요구하자 한 일행이 지배인을 불러 프랑스에서는 15% 팁이 계산서에 포함되어있지 않냐며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소동이 빚어졌다고 한다. 사실 프랑스는 1987년부터...
    Date2017.10.1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3. 프랑스뉴스

    프랑스에서 10월부터 바뀌는 것들

    ▶접촉 없는 지불(paiement sans contact) 상한액이 20유로에서 30유로로 인상된다. 이 상한액의 인상은 점차적으로 모든 카드에 실현된다. ▶가스 요금 인상 : 엔지(Engie)의 세금 공제 전 규제 가스 요금이 평균 1,2% 인상된다. 취사용 가스는 0,4%, 취사와 더운물 용은 0,7%, 난방용 가스는 1,2% 인상된다. ▶개별적 주택 ...
    Date2017.10.1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4. 프랑스뉴스

    프랑스, 2018년 세금 개혁으로 바뀌는 것들

    9월 27일 각의에서 채택된 2018년도 예산안에는 여러 가지 세금 재조정 계획이 들어 있다. 이 법안이 마크롱 정부의 첫 예산안이다. 이 법안으로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손해를 보는 납세자들보다 더 많아진다. 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100억 유로의 세금을 감면하여 그 만큼 구매력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 한 바 있다. 이의 ...
    Date2017.10.1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5. 한불관련

    프랑스 파리의 한국영화 축제, 파리한국영화제

    제12회 파리한국영화제가 10월24일부터 30일까지 파리 샹젤리제 퓌블리스스 극장에서 열린다. 2006년 1회가 개최되어, 2016년 11회까지 매년 개최된 파리한국영화제는 프랑스의 최대 정기 한국문화 행사이며, 프랑스 유일 한국영화제이다. 지난 11년간 파리한국영화제는 장편 229편, 단편 220편 등 449편의 한국 영화를 프...
    Date2017.10.12 Category한불관련
    Read More
  6. 한인사회

    재불한인여성회, 파리산책 만보걷기

    낙엽의 계절 가을을 맞아 재불한인여성회에서는 파리산책 만보걷기를 마련한다.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체감 온도는 다르겠지만, 때때로 낯선 타국에서의 허전한 마음은 같을 것이다. 잠시라도 가족처럼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느끼며 함께 정감을 나눌 수 있는 자리다. 재불한인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재불한인여성...
    Date2017.10.12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7. 한불관련

    파리세종학당, 한글 글짓기 대회 성료

    571돌 한글날을 맞아, 파리세종학당(학당장 임준서)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글 탄생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지난 9월 30일, 파리 15구 구청 광장에서 프랑스 한인회 주최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에서는 파리세종학당 수강생들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글 아틀리에, 예쁜 글씨 ...
    Date2017.10.12 Category한불관련
    Read More
  8. 공연.전시

    소나무 작가 3인전, 영혼의 울림 – 지각의 문턱에서

    소리의 울림이 우리에게 전해지듯이, 문민순, 금영숙, 윤혜성의 작품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흔적을 통해 우리를 지각의 문턱(au seuil de la perception)으로 안내한다. 캔버스 위에 물감의 움직임과 붓의 터치, 또는 세라믹 위에 연기의 흔적은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드러낸다. 그 존재감은 쟉크 라캉(Jacque...
    Date2017.10.12 Category공연.전시
    Read More
  9. 한인사회

    파리 한글의 집 개원식

    지난 9월 11일 14시에 파리 ‘한글의 집’ 개원식이 있었다. 개원식에는 주 프랑스 교육원 김현아 원장, 파리한글학교 변영은 교장, 파리한글학교 최은옥 학부모회장, 파리한글학교매입추진협회 최윤규 회장, 이철종 명예회장을 비롯 45여명의 교민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변영은 파리한글학교 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많...
    Date2017.10.12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10. 한인사회

    재불무역인협회, 창업 및 기업경영 포럼 성황리에 개최

    재불무역인협회는 지난 10월6일(금) 파리 트로카데로에 위치한 비지니스센터에서 '창업 및 기업경영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995년 창립된 재불무역인협회는 교포 사업가들이 중심이 된 유일한 경제단체로 현재 20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세계한인 무역협회(옥타 OKTA)의 파리지회로 가입했으며, 프...
    Date2017.10.12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11. 프랑스뉴스

    파리에 우버 경쟁자 탁시피(Taxify) 등장

    10월 5일 10시에 VTC(voiture de transport avec chauffeur, 운전 기사가 딸린 운송 차량) 플랫폼인 탁시피(Taxify)가 등장했다. 이에 연계된 기사가 2000명이고 3000명이 대기 중이라고 한다. 중국 거대 기업 디디추싱(Didi Chuxing)의 지원을 받는 에스토니아의 스타트-업인 탁시피의 목표는 파리 시내에서 우버(Uber)와 ...
    Date2017.10.1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2. 프랑스뉴스

    10월 1일부터 벨리브 거치장 80개 폐쇄

    10월 1일부터 파리 시내 셀프-서비스 자전거 벨리브(Velib) 거치장 80개가 폐쇄된다. 현재의 JCDecaux(드코)의 벨리브에서 이를 대체하는 스무벤고(Smoovengo)로의 이동이 10월1일에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JC드코 벨리브 셀프-서비스 자전거 거치장이 폐쇄 순을 밟는다. 이로써 10년 간 셀프-서비스를 한 JC드코 사의 회색...
    Date2017.10.1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3. 프랑스뉴스

    길에서 노숙하고, 등교하는 아이들 늘어나

    길에서 잠을 자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기금으로 몇 개의 호텔 방 값을 지불하기도 한다. 또 학생들과 선생들이 돈을 걷어 잠정적으로 집 없는 학생 가족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115(무주택자를 위한 긴급 전화)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답이 없고, 다른 해결책...
    Date2017.10.1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4. 프랑스뉴스

    사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직 수당 140억 유로로 추산

    엠마뉘엘 마크롱 대선 후보는 직장을 사직하는 사람도 실직 수당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레 제코 지가 전하는 노동부의 추산에 따르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직 수당 총액이 첫 1년간은 80억에서 140억 유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첫해에 대거 사표를 내고 직...
    Date2017.10.1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5. 프랑스뉴스

    저가 Ouigo TGV 몽파르나스 역에서도 출발한다

    저가 우이고(Ouigo)TGV보다 약간 더 비싼 표 발매가 10월 3일 개시되었다. 12월 10부터 매일 몽파르나스 역에서 보르도와 낭트를 1일 2회 왕복하고, 랜느는 1회 왕복한다. 국영철도(SNCF)는 그의 우이고 라인에 새로 몽파르나스 역을 추가한다. 현재까지는 우이고(Ouigo) 저가 TGV가 마른느-라-발레(Marne-la-Vallee), 마시...
    Date2017.10.1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6. 포커스.기획

    코리안 페스티벌, 한국의 매력에 흠뻑 취하다

    우리민족의 전통명절 한가위를 맞아 파리15구에서 펼쳐지는 '코리안페스티벌'이 연인원 2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파리의 주요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다. 지난 9월30일(토), 프랑스한인회 주최로 열린 '제2회 코리안페스티벌'이 경쾌한 축포와 함께 색색의 종이비행기가 파리의 가을 하늘 위로 힘껏 날아오르며 화려...
    Date2017.10.04 Category포커스.기획
    Read More
  17. 포커스.기획

    2017코리안페스티벌의 성과와 개선점은?

    지난 9월2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30일(토) 파리 15구 광장에서 성황리에 펼쳐진 ‘제2회 코리안 페스티벌’은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최대의 한인축제로 자리잡았다. 쾌청한 날씨 덕도 있었지만, 아침부터 광장에는 파리지앙들이 몰려 들기 시작했고 메인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1시경에는 이미 15구 광장이 인파로 가득 메워졌...
    Date2017.10.04 Category포커스.기획
    Read More
  18. 여행정보

    바다 위에 떠 있는 마법의 섬, 몽생미셀

    프랑스에 와 처음 몽생미셸(Mont-Saint-Miche)을 찾았을 때는 성 입구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 주차를 할 수 있었다. 지금은 방파제 입구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 마차와 무료셔틀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이런 교통수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45분 거리를, 느림의 미학으로 몽생미셸을 바라보며 걸어...
    Date2017.10.04 Category여행정보
    Read More
  19. 공연.전시

    방혜자 화백 개인전 <세상의 빛>

    방혜자 화백의 개인전 <세상의 빛>이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남불 아르데슈지방에서 열린다. (초대일은 10월 6일 오후 6시) 찬란한 황금빛과 깊은 푸른빛을 띤 그녀의 추상화들은 마치 화폭 뒤에 빛의 원천을 감추고 있고, 그 빛이 심연을 뚫고 나와 그 표면인 화폭에 다양한 푸른 톤의 물결을 만든 것 같다. 그림들이 ...
    Date2017.10.04 Category공연.전시
    Read More
  20. 프랑스뉴스

    재불한인여성회, 사군자 아틀리에 개최

    재불한인여성회 주최로 사군자 아틀리에 (첫번째 수업)가 10월13일(금) Association Carrefour 에서 열린다. 옛부터 동양인들은 덕성과 지성을 경비한 최고의 인격자를 가리켜 군자라 불렀으며, 이러한 군자적 성품을 찬미 했고 그 마음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매체로서 사군자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자신들의 신념을 나타내...
    Date2017.10.04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1 Next
/ 291
[플러스광고] 업체단체 알바구인/매물/광고 [포토뉴스] Photo News


Copyright 2000-2014 FranceZone.com Inc. All rights reserved.

Hesd office : 6 Square du Pont de Sèvres 92100 Boulogne-Billancourt FRANCE
TEL: 33(6) 4502 9535 / 33(1) 4603 5820    E-mail : francezone@gmail.com / hanweekly@gmail.co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