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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7.07.27 18:15

프, 소득세 원천 징수는 201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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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은 7월 13일 소득세 원천 징수를 시작하는 해를 1년 늦춰 2019년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올랑드 정부가 준비한 이 조치는 좌익과 우익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원천 징수의 1년 연기가 ‘사회적 대화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명령에 의해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속에 포함되어 있다.
주(主) 법조문과 관련이 없는 이 조치를 끼워 넣은 것에 대해 헌법 위원회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한다.
하원 재정 위원회가 원천 징수를 기업이 하지 말고 재무 행정 기관이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하원 전체 회의에서 거부되었다.
소득세의 원천 징수는 월급 지불 때 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월급을 지불하는 공공 기관이나 회사의 회계 담당 부서에서 공제하여 모아 두었다가 세무서에 넘겨 준다. 현행 소득세 신고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납세자 자신이 신고한다. 
원천 공제의 1년 연기는 노조들의 요구 때문인데, 정부도 이 제도의 신뢰성 확인과 숙고가 필요하며, 행정 부서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과 기업주 연합회(MEDEF, 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는 원천 징수가 기업에 추가적인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비판한다. 일부 개인들은 자신들의 세무 데이터의 비밀 누출 가능성을 우려한다.
마크롱 대선 후보는 시험을 거쳐 2018년부터 소득세의 원천 징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으나,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이 공제되어 낮아진 월급액을 보고 프랑스 인들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 실행년도를 1년 연기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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