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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기획
2017.07.20 09:32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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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인 '부패지수(CPI)'를 발표한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서 53점을 획득, 176개 국가들 중 52위를 차지했다.    
2007년 이후 최저점이고, 국가별 순위에서는 CPI가 조사된 1995년 이래 사상 최악의 등급이다. 
놀랄만한 수치이긴 하지만, 그리 놀라운 결과도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한국의 CPI 점수는 2008년 까지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2008년부터 정체와 하락을 이어가더니, 2016년에는 급격히 추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 순위도 15등급 하락하여 역대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굳이 수치로 보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르는 동안 국가 기강과 국격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절감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국정농단 사태의 재조사 등을 포함하는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강력한 부정부패 청산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월호 참사와 촛불 혁명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정의'를 제시했다. 국가 비전으로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설정해 적폐청산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선정하고, 과제의 목표로도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첫머리에 올렸다.

적폐청산에 이어 '2번째 과제'로는 반부패 개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때 운영됐던 반부패협의회를 올해안에 부활시키고, 내년에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 기준을 올해 안에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정운영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욕도 넘친다. 이미 검찰이 방산비리 등 반(反)부패 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붙인 가운데, 청와대 발견 문건 등이 맞물려 대대적인 '개혁 열풍'이 불어오고 있다.
정부의 적폐청산에 국민 4명 중 3명(75.6 %)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럼에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보수정권의 대표적 적폐로 지목했던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을 비롯, 검찰과 국정원의 권력남용, 재벌의 정경유착 및 황제 경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적폐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워낙 오래동안 쌓이고 쌓여 있는 터라, 어느 것 하나 그 뿌리까지 뽑아내기란 쉽지 않다. 겨우 줄기만 자르는 시늉을 하다가 끝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적폐청산의 시대적 사명을 안고 정권이 출범되었지만, 적폐되어야할 세력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적폐청산의 발목을 잡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이토록 추락시킨 지난 정권의 부역자들이 국회에 그대로 남아 적반하장 식 반목과 구태 정치에 촛불시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면서 올곧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부패에 대해서 만큼은 ‘무관용의 정책(Zero Tolerance)’을 전개하여야 한다. 사회 상층에 대한 강력하고 무관용적인 반부패정책이 요구되는 싯점이다. 
싱가포르나 홍콩 등 청렴한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고위층에 대한 무관용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독립적인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공익신고자보호법 강화 등이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하다.

"오늘 발표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밝힌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부패지수와 국가 투명도를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에 걸맞는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시켜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청렴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석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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