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보시스템에 대해 질문이 많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써봅니다.
우선 LMDE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이것은 학생(28세 미만의)의료보험으로 일반적으로 만 18이상 28세 미만의 학생들의 securite sociale가입을 도와주고 관리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보충보험( complementaire, mutuelle이라 불리는 것으로 국민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진료종류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환불해주는 사보험입니다.
28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노동력이 없는 성인도 이 경우와 마찬가지임) 는 대학생 을 의보가입(그러므로 LMDE에서 의보신청 불가능) 이 불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securite sociale 사무실에 가서 등록하시되 월 생활비 액수에 따라 무료로 국민의보가입은 물론 국민 보충보험가입까지 가능해서 대부분의 진료과목은 완전 100%무료로 받을 수 있슴, securite sociale에서 책정한 최소 생활비 액수가 있으므로 가족구성원수, 본인의 상황, 생활비 액수에 따라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생활한다면 그 차액에 비례에서 의보 회비가 책정되고 3개월에 한번씩 의보비를 내야 합니다. 의보가입시 전 해 은행 월 내역서는 당연히 요구됩니다.
올 해 기준(2008-2009학년도) 으로 LMDE를 통해 securite sociale가입하려면 192 유로가 연회비로 사이트에 나와있네요. 그리고 보충 보험비는 얼마인지 제가 읽지 못했지만 이것까지 가입하셨다면 연 회비가 당연히 192유로 이상이겠죠?
보통 일반 성인들은 일을 할 경우 자연히 이 Securite sociale에 가입되고 소속 기관에 따라 회사에서 보충보험(사보험) 가입해주고 매달 회비의 50%를 부담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진료 시스템과 의보적용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요?
몇 해 전부터 의보적자때문에 정부에서 다소 시스템 조정을 해서 의보 수혜자들에게
주치의 (Medecin traitant이라 불리고 보통 내과의사인 generaliste임)를 정하게 하고 전문의를 볼 경우 이 주치의의 소견서와 함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만일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securite sociale에서 책정한 진료액수보다 더 조금 비싼 액수가 환자에게 적용되게 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없이 바로 전문의를 볼 수 있는 진료과목이 몇 개 있는 중 제가 알기론 치과, 산부인과, 안과, 정신과입니다.
모든 의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secteur 1 또는 secterur 2 에 소속입니다. 이 사항 매우 중요, securite sociale에서 진료비에 대한 환불 적용 정도를 secteur 1 에 속한 의사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secteur 1 에 소속된 generaliste(일반내과의사)의 1회 진료비는 securite sociale에서 정한 22유로이고 이것의 70%를 securite sociale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인(22x0.3) 7유로가 환자가 부담하는 액수이고 이 환자가 사보험을 들었다면 이 7유로도 사보험으로 부터 환불받으니 결국 의보수혜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은 꼴이 되는 것이죠. Secteur 2 에 소속된 의사들은 제 멋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다시 말해 secteur 1의 의사들 보다 비싸게 진료비를 정하지요. 하지만 국민의보 적용되는 정도는 환자가 secteur 2 소속 의사를 보더라도 secteur 1소속 한 같동진료 과목 담당 의사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보통 이것의 70%를 부담하는 것이지요,
전문의의 경우 특히 secteur 2에 소속된 의사진이 많으므로 조심하셔야 하고 전화 문의할 때 의사가 이 두 secteur 중 어느 것에 속해 있는지 vous faites partie du secteur 1 ou 2 ? 라는 질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혹시나 이해를 못한 분이 있을까봐 한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정확한 secteur 1의 전문의 진료액수를 모르지만 이 전문의를 볼 경우 만약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전문의를 볼 경우 진료비가 28유로라면 주치의의 소견서 없이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지불하는 진료비는 28유로 보다 조금 더 높은 액수, 예를 들어 33유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국민의보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28유로)의 70%만(28x0.7=19.6)을 부담하므로 일반적으로 사보험 가입을 안한 환자는 결국 (28x0.3) 8.4유로를 지출하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 국민의보에서 부담하는 정도가 33유로의 70%가 아닌 28유로의 70%만 적용하므로 결국 환자는 33- (28x0.7=19.6)=13.40 유로를 부담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문의를 상담할 때 자신의 주치의의 소견서를 함께 제시하면 환자쪽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죠.
secteur 2 소속 의사는 les honoraires libres라고 불리는 가격(자기가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정한 가격, 하지만 이것도 국민의보에서 최고 초과액수를 정해서 무한정 올릴 수는 없음)을 pratice하므로 방금 언급한 일반 내과의사의 소견서 없이 전문의를 보는 경우에 의보적용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됨.
진료과목에 따라 국민의보적용 정도가 다르고 사보험사에 어떤 정도의 보충 보험에 가입되었느냐에 따라 진료과목의 사의보 적용 정도가 다르지만 국민 의보 적용 정도는 의사 (일반, 전문의 포함) 70%, Laboratoire에서 검사는 60%, 약은 종류에 따라 ( 약곽에 붙어있는 코드바의 딱지 색깔에 따라 다름, 흰색과 파랑색이 있음) 30% 또는 65%를 국민의보에서 부담,
일반적으로 국민의보에서 가장 적게 부담하는 진료과목이 안경(안경 한 개당 테와 알 모두 포함해서 5유로도 안되는 액수만 국민의보에서 부담하거든요) , 치과진료과목(단순한 충치나 스켈링 정도를 제외한 다른 경우)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과목(그외 입원등에 관한 것도 함께 )을 가장 신경많이 쓰는지라 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보험 적용이 많이 되는 서비스 제품에 가입을 하죠.
제가 이제까지 작성한 글 내용이 이해가 쉽도록 써졌는지 의문스럽네요.
보충하실 내용( 진료때마다 상징적인 1유로 지불을 환자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국민의보 적자를 보충하려는 제도에 관해서 한 예로 제가 듣기만 했지 겪어 본 적이 없어서 이 것에 대해 언급안함) 많은 댓글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