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복수국적 제도'의 맹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에게 복수국적 취득의 길을 열어 줬지만 선천적 후천적 상황에 따른 모호한 기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권리 포기, 영구귀국 조건 등 각종 제약으로 프랑스는 물론 미국에서 조차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이름뿐인 제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본지에 복수국적 관련 기사가 나가자 많은 교민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했다.
프랑스의 관점에서 모여진 몇가지 문제점들은 다시 정리해 보자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따른 복수국적 허용 기준으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명백한 한국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2세들이 프랑스 국적법에 의해 그리고 모국인 한국의 국적법에 의해 두 번의 차별을 받는 셈이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반면, 프랑스 사람과 결혼해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복수국적을 불허하는 역차별 문제, 프랑스에서 태어난 한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마쳐도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천적 국적 취득 국가인 미국 등을 중심으로 국적법이 개정되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지만, 실상은 미국 내에서 조차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적법 개정 이후, 미국에서도 복수국적 신청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복수국적 취득 후 생길 병역 의무를 우려한 남성들의 신청 미비는 예견됐던 바이지만 2세 여성들의 신청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 출생 2세들의 상당수는 국내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복수국적 신청을 위해 출생신고를 다시해야 하는 불편함, 또한 복수국적을 신청하면 한국여권도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점, 22세 이후 신청자(병역 필)의 경우 한국에서만 신고가 가능한 점, 재외동포 비자(F-4)만으로도 한국내 장기체류에 문제가 없는 점 등도 제도 확장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65세 이상 시민권자에 대해 복수국적이 허용됐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영구귀국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만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외국에 오랫동안 살아와 가정과 생활기반을 두고 영구귀국할 노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영구 귀국한다면 굳이 복수국적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복수국적 제도가 '선언적' 의미만 있고 실제적으로는 속이 빈 '반쪽짜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상당수의 현지 시민권자 중 가장 많은 부류가 한국에서 출생한 뒤 이민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이지만 개정 국적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병역의무를 다하고 외국에 건너와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까지 복수국적 대상자를 폭넓게 확대해야만 진정한 복수국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수국적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재불한인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까지는 그 숫자가 많지 않아 크게 인지할 수 없었지만, 지금 수많은 한국인 자녀들이 이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으며, 이들이 국적선택의 기로에서 대부분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하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상황이다.
한인회, 한글학교, 교민언론, 종교단체, 각 협회 등 모든 한인사회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합심하여 복수국적이 프랑스 한인사회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하용 확대를 위한 (헌법소원) 청원서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복수국적 문제는 개인적인 이기심에서의 발로가 아니다.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요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자존의 문제다. 세계 속에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걸맞고, 나아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숨가뿐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문제다.
[알려드립니다]
개정국적법 복수국적 관련, 좋은 글 보내주신 Esther CHOI님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국적 문제는 2011년 개정국적법에서 처음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고 이민자들이 많은 미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후천적 국적취득 국가들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지는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교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여론을 형성하고,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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