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6년 31위를 기록한 이래 계속 떨어지다가 2009년 69위까지 추락했었다. 이후 2010년 42위를 기록하며 다시 언론자유도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올해는 두 단계 떨어진 순위를 기록했다.
69위에서 42위로 올라선 2010년에도 국경없는 기자회는 “(수많은 언론인이 체포·구금됐던) 2009년 상황은 재앙이었는데, 2010년에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아 그 전에 머물렀던 위치로 되돌아갔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인터넷 검열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에 속해있다. 엄격한 법규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등 지나치게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허위정보 유포죄'라는 법으로 과도하게 여론을 억압하고 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현 정권의 언론 장악과 여론의 통제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한국 정치를 수십년 전으로 뒷걸음질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MB정권이 들어선 이후 심혈을 기울여 장악한 공영매체들이 최근 잇따라 분규에 휩싸이면서 그동안 곪았던 문제들이 최근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부당한 인사와 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졌지만, 이제 모든 매체가 일제히 궐기하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대규모 징계, 제작거부, 고소·고발, 총파업 등 사실상 언론파동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문제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귀결되는 만큼, 이들이 퇴진하고, 정권이 공영매체의 보도와 영향력에서 손을 떼야만 해결될 사안이다.
이미 두 달 넘게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MBC는 현재 간판 앵커 등 보직 간부만도 수 백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KBS는 기자회의 제작거부에 이어 새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보도채널 YTN에 이어 공영통신사인 연합뉴스도 이례적으로 기자 230여명이 연가투쟁을 벌였다. 쟁점은 모두 같다. 김재철(MBC)·김인규(KBS) 사장의 퇴진과 배석규(YTN)·박정찬(연합뉴스) 사장의 연임 반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권은 공영매체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놓기는커녕 더욱 조이려 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의 경우 지난 2년간 법인카드로 명품가방, 보석, 화장품 등을 매입하고 호텔 마사지를 받는 등 7억원 가까이를 썼다고 한다. 어지간한 인물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사퇴는 물론 사법처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는 노조 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기자회장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남발했다. 정권의 비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배석규·박정찬 사장도 대다수 종사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임이 내정됐다.
이 대통령은 그에게 은덕을 입은 이들이 불안한 임기말을 보호해주리라 기대할지 모른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환상이다. 공영매체의 언론파동은, 5공 언론통폐합처럼 그와 이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밖에 없다.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언론을 장악해 정권을 유지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다. MB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손을 떼고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것이 심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