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인재 및 해외 인재 유치 문제
* 복수 국적 찬성 측 주장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국가 산업에 유용하게 채용할 수 있다. 최근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거나 생활하는 우리나라 인재들이 여건이 좋은 외국에서 일하려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미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일류 인재를 확보하고, 자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이중(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복수국적을 가진 한국인 인재나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인재를 놓치는 일이 많다.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고급 인재가 해외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국가 산업에 채용할 수 있으며, 해외의 인재 또한 그 나라의 국적을 유치하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함으로써 보다 제약 없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반 산업에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화교나 유태인이 전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대만과 이스라엘의 국적이 아닌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대만이나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대만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소속감도 강해질 것이고, 각 국가로서는 화교와 유대인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 큰 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복수국적이 국내 인재의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일반적으로 복수국적을 채택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이다.
* 복수 국적 반대 측 주장
복수국적이 허용되면 우리나라의 인재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쉽게 취득해 역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인재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
‘제한적 복수국적 용인안’에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인재가 같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는 당연히 좋은 조건과 대우를 제시하는 국가를 선택할 것이다. 만약에 ‘제한적 복수국적 용인안’에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상황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이야기다.
국내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는 복수국적이라는 단편적인 법 개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인재 유출에 대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부족과 시설 미비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해외의 인재를 유치하는 것에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법안일지 모르지만 이것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 해외 인재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연구 및 사업을 하기에 매력적인 국가로서 보여야 가능한 것이다. 또한 해외 인재를 복수국적을 허용해 채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업 중에는 국가 기밀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 인재가 대한민국과 해외의 국적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는 허울 좋은 이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가 기밀을 맡기는 등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해외 인재를 유치한다고 해서 이것을 모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2) 행정적 차원에 관한 문제
* 복수 국적 찬성 측 주장
- 복수국적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낭비
각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자국의 국적 이외에 다른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알기가 힘들다. 특히 혈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가들의 국민들은 상당수가 두 개 이상의 국적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모두 찾아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복수국적을 법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혈통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입양, 다문화 가정 등)가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복수국적의 채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복수국적을 규제하고, 이들의 행정 처리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한다면, 기존에 복수국적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비용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이며, 이때 남는 국고는 타 산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 상이한 국적취득요건
각 나라의 국적취득요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병용해서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속인주의 내지는 속지주의 원칙 중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각 나라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속지주의를,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 출산으로 인한 복수 국적자가 생기게 되며, 범죄자가 도피를 할 경우 각 나라의 국적취득요건에 따라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어릴 때 입양을 간 경우에는 입양을 간 나라, 국제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본국과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상이한 국적취득 요건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부 특정한 대상에게는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 복수 국적 반대 측 주장
아무리 제한적인 대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두 나라에서 각기 다른 이름의 여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나라에서 출입국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출입국 통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한다면 행정적 차원에서 복잡한 절차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복수국적을 규제하는데 사용되는 국고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완화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더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의 허용은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참정권, 건강보험 등에서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등 복수 국적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내국인의 경우 군대를 다녀온 이들을 대상 중 일부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국방의 의무만이 대한민국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행정적 차원에서의 혜택은 모두 취하면서, 납세 등 국민의 의무를 회피한다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글로벌 시대의 필수적인 제도인가?
* 복수 국적 찬성 측 주장
- 글로벌 경쟁과 다문화 시대에 따른 필수적인 관문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박탈하고,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도 6개월 이내에 출신 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법 규정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한국 국적 취득자는 5만 여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 국적 포기자는 17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700만 명에 이르는 해외거주 한국인의 능력을 결집하고, 한국을 찾는 글로벌 기업인들에게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업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국적에 대한 개방적 사고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다. 또한 어릴 때 해외로 입양을 간 경우나, 해외 동포,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이 국적이 다르거나, 두 개의 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결혼을 했을 경우에 내국인과 결혼을 했고, 아이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편의를 위해 자신의 모국의 국적을 버리고 귀화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써,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이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에서 활동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복수국적의 허용은 불가피 하다.
* 복수 국적 반대 측 주장
- 복수국적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오해
복수국적을 법으로 규정해 허용하는 나라는 캐나다 등 일부 몇 개의 나라이며 대부분의 나라는 암묵적으로 허용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국적의 법적인 허용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글로벌 시대의 필수 관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이중국적의 법적 허용 때문에 타국인들에게 있어서 비상 도피처로 인식, 시민권 취득의 편의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복수국적은 선택적 요건이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또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글로벌 경쟁력은 자국민의 노력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및 성장 추진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법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기대하는 국가 경쟁력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4) 그 외 주장
* 복수 국적 찬성 측 주장
- 경상 수지 흑자에 기여
복수 국적제를 허용하는 인도의 경우, 복수국적 허용 이전 보다 그 후 자국민의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경상수지 또한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복수국적을 허용해 내국의 인재의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를 유치해 사회 기간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한다면, 국내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자유주의 원칙에 따른 논리
일부 특권층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막는다는 이유로, 복수국적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들이 복수국적을 얻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가 되며, 국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또한 엄밀히 따지면 자유주의의 원칙 하에서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복수 국적 반대 측 주장
- 혈연중심의 국가 체제와 국민의 정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혈연 중심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혈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복수국적의 취득을 허용한다면 사회, 문화 차원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올 수 있다. 또한 복수국적은 정치인들의 자녀들의 병역회피나 특례입학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상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