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문명의 보고였던 신화의 나라 그리스는 유럽 문화, 문명, 예술, 민주주의의 요람이요, 올림픽의 기원이 된 나라이다.
그리스는 남한 땅 보다 조금 더 큰,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자그마한 나라로 인구는 불과 천 백만밖에 안된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관광국으로, 또 많은 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도 많은 선박을 주문하는, 해양업이 가장 큰 수입원인 나라이다.
국민소득 3만불로 부자나라에 속하지만 여자 1인당 출생률 1.28로 (한국은 세계 최저 1.08) 유럽국가 중 최저에 속하며, 인구노령화가 빨라 한국처럼 앞으로가 많이 걱정되는 나라이다.
1952년부터 북대서양조약국 ‘NATO’의 멤버 이며, 유럽연합 1981년 가입국으로, 2001년 부터 유로를 쓰는 16개국 중의 하나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고, 쉽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개인 생활이나, 나라살림이나 같다. 돈을 버는것 보다 많이 쓰면 적자가 나고 적자가 많아지면 빚을 내야 한다. 적자가 누적되고 빚이 많아지면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을 하게 되니 어느 누구도 돈을 빌려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천문학적 돈을 움직이는 초대형 투기꾼들이 설치고 공격하기 시작한다. 용맹한 사자도 상처를 입으면 하이에나의 공격으로 쓰러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의 위상이 추락을 하다못해 수상과, 정부, 국민 모두가 유럽연합 강한 나라들로 부터 수모를 당하고 있다. 나라 안에서는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 하여, 매일같이 데모와 파업이 일어나 나라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리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정부패다. 그리고 탈세다.
법을 지키지 않고 탈세하며 부패를 일삼으면 사회 정의가 무너져 부정직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면 사회구조의 분열이 일어나고, 온 나라 전체가 부정직한 사람들로 득시글거리고 어디서나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된다.
그리스 정부는 우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유럽 강대국으로 부터 급전(急錢)을 융통하여야 하는데, 강한 나라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도와야 한다»는 멋진 연설만 하고 있고 화끈하게 도와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타 유럽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 국민전체를 못마땅하게 생각 하고 있다. 어쩌면 고소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바로 그리스 사람들의 부패(腐敗)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부패한 나라가 잘되는 법이 없다. 부패한 나라들은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빈궁한 후진국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강대국들도 부패하면 곧 망하게 된다.
많이 나아지긴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을 «부패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는 불행히도 유럽연합국중, 동유럽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구 공산권 나라들에 못지 않은 부패국의 명찰을 달고 다녔다. 7년전인 2003년 까지만 해도 국제 투명성 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지수에서 100
개국중, 공동50위로
한국과 같은 수준의 나라였다. 지난해 2009년 한국은 39위로 약간 나아졌지만, 그리스는 71위로, 72위 유럽의 골칫꺼리 루마니아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싱가폴 3위, 홍콩 12위, 일본 17위 아시아 선진국가들에 비해 브루나이와 오만과 함께 랭크된 한국도 국가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려면 국가투명도 제고를 위해 더욱 더 정진해야 한다.
그리스 부패, 한국보다 낫지만 가속도가 문제
국제 투명성 기구 [TI] 가 그리스 사람 표본 6,1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2009년 그리스 사람들이 뇌물로 7억9천만불 (1조2천억원)을 주고 받았다. 2008년 보다 무려 5천만불이 늘었다. 60만명이 관청에서, 36만명이 민간기구에서 뇌물을 강요 당했다. 18세 이상의 활동 인구 8백90만의 10%가 넘는다.
공공기관으로 병원에서(33,5%), 공공도시국(15,9%), 세무관리(15,7%). 민간부문에서 병원(15,9%), 은행(10,8%), 변호사(9%) 등이 제일 썩은 부문으로 뇌물 없이는 되는 게 없다.
공공부문 뇌물액수 1355유로, 민간부문에서 1671유로(250만원) 씩을 뇌물로 빼앗겼다.
그리스 국민들 상당수가 엄격한 법적용(98%)과 뇌물수수(96%)를 엄하게 처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뇌물 받는 사람, 주는 사람들이 다 포함 되었으니, 뇌물관행을 좋아하는 그리스 사람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 만연해 있는 교육계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는 없다. 천문학적 액수도 없다.
적어도 앞으로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그리스 젊은세대들은 한국 아이들 처럼 부패에 멍들고, 찌들리며 가슴 쓰라린 경험은 하지 않고 있다.
부패한 나라 사람들은 욕 먹어도 싸다.
«약은 꼼수 쓰다, 망하는 그리스 사람들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며 도와 줄 이유가 없다»는 게 독일사람 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아니 유로존 모든 나라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독일 전반에 «그리스 사람들은 낭비족, 사깃꾼, 나태한 민족»으로 표현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한 빚지고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면서 아닌 척 거짓말 발표로 땜질 한 그리스 정부에 대한 공격 또한 대단하다.
한국과는 종이 한장 차이?
한국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을 때 담뱃값을 건네야 빨리 발급 해 주던 시절이 있었다. 운전하는 사람들의 용돈중의 상당한 액수가 교통순경에게 넘어갔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나서 영수증을 요구하면, «얼마로 떼어 드려요?» 가 당연한 질문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리스에서 자동차에 기름 넣고 나면 꼭 같은 질문을 한다. 이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럽 여행객들이 많다.
그리스의 공공 병원에 갈 때는 반드시 50유로에서 6000유로(천만원)까지의 현금을 뇌물로 줄수 있어야, 간단한 치료에서 수술까지 받을 수 있다. 평균은 869유로, 약 130만원 정도가 든다. 개인 병원에 갈 경우의 액수는 껑충 뛴다 4500유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들과 비교 해 볼만한 액수이다.
한국에서 공사를 하면서, 눈에 안보이는 돈 준비 하지 않고 공사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에서도 같다. 평균 2,169유로(3백만원) 에서 대형 공사 일 경우, 건설회사에서 바치는 뇌물은 3만불(5천만원)을 넘어간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뇌물을 강요 당한적이 있는가?» 란 질문에 무려 28%가 «그렇다» 고 대답하여 2007년 대비 1.2%가 증가 하였다. 그리스란 나라 거의 전체가 썩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뇌물에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 죄의식이 싫어 한국을 떠나 이민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리스 사람들 중에도 뇌물주기,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99%다 !!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희망은?
당장의 정상화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회복은 가능하다. 담배, 술 등의 세금을 대폭 올리고, 공무원들의 임금은 줄이거나 동결하고, 인원도 대폭 감축하는 긴축정책 발표하고 시행하기 시작 했다.
나라가 돈을 빌릴 때는 국채를 발행하여 빌린다. 그러나 경제가 이 모양이고 빚이 많을 때는 이자라도 많이 주어야 국채가 팔린다. 국채 이자가 무려 6,3%, 일반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나라 국채(3%)의 두배다. 신용이 불량하니 사채를 써야하고 사채쓰자니 이자가 천문학적이다. 그래도 이 국채를 사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영국 (20%), 독일(14%), 프랑스(7,5%)도 국채를 사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 사람들이 23%나 사 주어서 고무적이다. 조국을 신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말일까?
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지키면 손해», «세금내는 바보», «뇌물로 한탕수입» 올리겠다는 부패한 국민성 바로잡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안되는 나라들이 더 많다.
【Hak SON / gauloise29@gmail.com】
